서울시, 버스파업 대책으로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큰사진보기 ▲ 3월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안중근활동터’ 버스정류장 전광판에 ’28일 시내버스 파업, 타 교통수단 이용 바람’ 이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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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시내버스 파업 사태를 겪은 서울시가 버스준공영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11일 내놓았다.

3월 28일의 파업은 12.7%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버스노조의 요구에 대해 시의 중재로 4.48% 임금인상, 명절수당(65만원) 신설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파업이 이어지며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서울시는 “시내버스는 철도 및 도시철도와 다르게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아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 없이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라며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노동조합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지배가 유지되는 만큼 법 개정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행 20주년을 맞은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도 수익 다변화와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 시행됐는데 운송수지 적자에 따른 재정지원금 증가라는 숙제를 안고있다.

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시는 “시장에서 퇴출당하였어야 할 부실 회사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하여 회사를 운영중에 있으며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하여 제도의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난 3월 28일 버스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